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는 당시의 소극적인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교역규모가 1991년에는 1억1,127만 달러, 1992년에는 1억7,34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1993~94년에는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남북교역의
남북한 직접결제, 상사분쟁해결 절차마련.
2) 교역증대
품목 다양화, 위탁가공을 위한 시설재 반출과 기술자 방북.
핵문제 해결 후 제도 마련,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
경공업분야에 소규모 합작투자(남포공단), 공동어로, 남북한 연계관광,남
북한 주민관광목적 상호방문, 이동성 병충해에 대한 정
남북관계마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실리를 고려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협에 임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고민은 부시 행정부와 국내 보수파의 요구대로 핵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 간 상호성에 관한 연구.” 2001 .pp.317-337. 이경호. “김대중정부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비판적 성찰과 대안의 모색.” 2007.pp.191-208.
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
지향적 경협(예: 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협의 파트너로서 외국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협과 정치․군사 또는 남북대화와의 연계성은 초기에는 그 유효성이 적을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의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
남북한 정치․군사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미한 북한의 개방, 북한의 대남경제의존도 및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북한경제의 침체와 경제환경에서 오는 한계 등이 있다.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다른 한편, 남북경협은 도로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추진에 따라 새로운 도약기회를 맞이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와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등을 통해 남북경협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간소화하는 한편 경협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대외 경제협력도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했으나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
중요성을 남북한 경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본 후, 그간의 개성공단 사업 진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사업의 의미와 정치․경제적 효과를 재음미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한 경제 활성화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경제특구가 성공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하 II장에서는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III장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을, IV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여건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와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바
경제적 위기는 경협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고용없는 성장, 산업 공동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경제의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강조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권고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의 평